[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북풍’이 ‘외환’을 몰고 온다면

북한의 존재는 우리에게 늘 리스크다. 코리아디스카운트도 결국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다른 이름이다. 북한의 행동은 크든 작든, 군사적이든 비군사적이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권위주의 정권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선거철이면 판세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이름하여 ‘북풍(北風)’이다.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정국에서 북풍이 논란이다. 비상계엄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북한을 자극해 전시 상황을 유도했다는 의혹인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태풍으로 몰아칠 전망이다.

∎선거 틈 노린 북한 대남 공작

북한의 선거 개입과 심리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7년 대선을 불과 19일 앞두고 발생한 ‘KAL기 폭파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 의한 공중 폭파 테러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벌인 만행이라는 설명이었다. 선거 전날 김현희가 국내로 압송됐고 13대 대선은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 실패가 크게 작용했지만 북풍의 영향도 만만찮았다. 1995년 15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북한 무장 병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침입해 총격전을 벌였다. 참패가 예상됐던 신한국당은 139석을 차지했고 원내 1당이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풍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도발이라는 게 우리 정보 당국의 분석이었다.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 등이 확산하며 선거철 단골 소재가 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은 의도야 어찌 됐든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정권 차원의 북풍 정치적 활용

북풍이 보수 진영에 유용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정권 차원에서 북풍을 조장하는 사례들도 나왔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는 ‘남한 조선노동당’ 가담자 9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등 62명을 구속하고 300명을 추적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했고 당시 평민당 후보 김대중의 비서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김영삼 후보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보수 진영이 노골적으로 북풍 공작을 벌이는 사건도 발생했다. 1997년 15대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 무력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한 이른바 ‘총풍 사건’이다. 이회창 후보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는지 여부가 선거 기간 내내 쟁점이었는데 결국 선거는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이 사건과 관련된 대북공작원 흑금성의 일화를 다룬 게 영화 ‘공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