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 대신 주 3일 휴무로 가는 일본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 2002년 10월 2일 자 <부산일보> 2면 하단에 큼지막한 주 5일제 반대 광고가 실렸다. ‘정부 입법 예고안대로 주 5일제를 시행하면 경제가 죽는다’는 주장이다. 근로 의욕 저하, 과소비 유발,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내로라하는 기관들이 벌 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경제 5단체의 주장은 주 2일 휴무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금으로서는 믿기도,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당시 주 6일 근무는 신성불가침이었고 하루 10시간 근무도 예사였다. 토요일에 오전만 일하는 반공일이 주어지면 그저 감지덕지하던 때가 있었다.

들끓는 반대를 뚫고 마침내 주 5일제가 시작됐다. 2004년 여름의 일이다. 그렇다면 주 5일제 도입으로 한국 경제는 망가졌을까. 경제성장률을 보면 기우였다는 것이 단박에 드러난다. 달러 환산 실질 경제성장률은 2003년 3.1%였는데 이후 매년 5.2%, 4.4%, 5.2%, 5.8%로 성장 동력을 잃지 않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2008년 3.0%로 꺾여 2009년 0.8%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듬해 2010년 7.0%로 역전했다. 성장률이 상승세를 잃지 않았다는 건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감소분이 벌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의 중요성을 돌아보게 만드는 반전이 아닐 수 없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근무시간에 대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 4일 근무제는 논란의 중심이다. 호봉제 임금 구조나 정년과도 얽혀 있고 고용 측면에서 업종별, 세대별 이해관계도 엇갈리는 고차원 방정식이기도 하다.

한국에 앞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일본은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국가적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년에 대해서는 기업에 선택지를 주었는데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근로시간 역시 비슷한 접근법이다. 선택적 주 3일 휴무제가 확산되고 있다. 주 5일제와 주당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평일 근로시간을 늘려 하루를 추가로 쉬는 방식으로 주 3일 휴무제를 만들었다. 도쿄도가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지자체가 앞장서고 민간 기업이 뒤따르는 식으로 확되는 모양새다. 왜 주 4일 근무제로 부르지 않고 주 3일 휴무제로 부르는지, 또 왜 이런 식으로 휴무를 늘리는 것일까. 워라밸 시대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찾아 본다.

■ 평일 더 일하고 하루 더 쉬는 ‘3일 휴무’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근 ‘지자체 주 3일 휴무제 확대’ 제목의 기사에서 평일 하루를 추가로 쉬는 방식의 주휴 3일 제도가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이 광역 지자체인 47개 도도부현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도쿄도가 4월부터 주 3일 휴무제 시행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모두 11곳에서 주 3일 휴무제를 결정했다.

이들 지자체에서 도입한 3일 휴무제는 근무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플렉스타임제가 전제가 된다. 본인이 출근하는 날의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늘리되 주당 40시간의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평일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는 방식이다. 도쿄도는 육아, 간병의 필요에 따라 조건부 인정되던 이 제도를 올해 4월부터 대다수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주 3일 휴무가 가능하게 된 것은 자유 근무 시간제에 해당되는 플렉스타임제가 확산된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