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과 자살률의 함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 공청회를 통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알렸는데, 이 자리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인터넷 등에서 “번개탄을 금지한다고 자살이 예방되냐”는 등 비판과 조롱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번개탄 생산 중단 계획은 없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번개탄 해프닝? 과연 해프닝인가             

2021년 한국의 자살률은 26.0명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한 해 26명이 자살했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 20년째 부동의 1위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은 11.3명이었다.

한국이 OECD에서 1등 하는 게 또 있다. 우울증 유병률이다. 2021년 OECD 평균은 30%인데 한국은 36.8%다. 한국인은 10명 중 4명 꼴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이야기다. 우울증이 있으면 자살 위험률이 4배나 높다. 실제로 자살 원인 가운데 60% 이상이 우울증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엇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가.

■이율배반의 정책들             

한국의 자살 사망자 51.1%가 40~60대다. 한창 일할 나이인데 왜 자살하는 이가 많을까. 과로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직장갑질119가 노동자 161명의 자살 원인을 분석했는데, 가장 많은 이유가 과로였다. “죽으면 묘비명에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써 달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자살률을 낮추겠다면서 동시에 노동개혁을 거세게 밀어붙인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유연화다. 여기에 과로의 위험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 52시간을 3개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이럴 경우 최장 4주 연속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심지어는 연속 휴식 시간조차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노동부 고시로 정해진 과로 산재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일관된 대응으로 협력 나서야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그 수가 하루에 36.6명, 시간당으로는 1.5명이다. 정신건강, 경제적 궁핍, 질병, 가정불화, 학업이나 업무 스트레스 등 원인이야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이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을 보듬는 사회적 안전틀이 촘촘하고 튼튼해야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마침 복지부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18.2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부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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