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1년, 세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다. 

유럽에서 강대국의 노골적인 침략 전쟁이 일어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살인과 고문, 강간과 아동 납치 등 21세기 가장 추악한 반인륜적 범죄 전장으로 추락했다. 평화와 번영이란 유럽의 꿈도 사그라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군사력 증강, 동맹국과 협력 강화와 함께 징병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이다.                             

■냉전 종식으로 모병제로 전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1년 소련 해체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사라지면서 냉전이 종식됐다. 

나토 회원국 대부분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체코를 필두로 동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의 집단방위체제에 편입되면서 유럽의 안정성을 높인 것도 모병제 도입에 영향을 끼쳤다.

NATO 및 EU, UN과의 동맹 체제가 강화되면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거나, 군비 경쟁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신냉전 시대, 다시 징병제로 돌아서             

유럽의 봄은 20년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2010년대 들어 러시아가 조지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 국가가 징병제로 속속 돌아섰다.

우크라이나, 조지아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거나 반러시아 경향이 강한 리투아니아(2015), 노르웨이(2016)에 이어 스웨덴도 8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스웨덴은 2014년 국적 미상의 잠수함이 스웨덴 연안 스톡홀름 군도 쪽에서 출몰하면서 안보 위기감이 높아졌다. 

라트비아도 2007년 폐지됐던 징병제를 15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러시아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폴란드에 영구 미군 주둔기지 개소             

우크라이나와 530여㎞의 국경을 맞대면서 서방 무기 지원 최전선 보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폴란드는 2023년 국방예산을 GDP의 4% 이상으로 올렸다.

폴란드는 미국에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M1A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한국에서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239 다연장로켓 천무 등을 구매키로 하면서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에는 폴란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군 영구 주둔 기지 캠프 코시우스코 개소식이 열렸다. 지역 내 군사력 증강과 동맹 강화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평화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폴란드는 그동안 미국 정부에 나토군의 일시 순환 배치 대신 자국 내에 미군을 영구 주둔시킬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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