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 '공적 역할' 수면 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잇단 ‘광폭 행보’를 놓고 말들이 많다. 대통령 임기 초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는 다짐을 잊고 선을 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최근에는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면서 퍼스트레이디 법안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분출하는 상황이다. 퍼스트레이디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 위상을 사적 관계로 한정하느냐, 공적 지위를 어디까지 수용하느냐는 정체성의 딜레마가 엄연하기 때문이다.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 핫이슈 떠오른 ‘퍼스트레이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이 부쩍 늘어났다. 지난달 납북자 가족을 만나 정치적인 말들을 하고 미국 방문 중에는 넷플릭스로부터 한국 투자 상황을 보고받는 등 일련의 언행들이 연일 언론을 타고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3월 말부터 4월 17일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단독 일정이 14건에 달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쯤 되면 대통령 일정보다 더 많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의 거친 말싸움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제적 움직임을 보였다. 김민석 의원은 27일 “퍼스트레이디의 활동을 시중의 농거리로 놔두기보다는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 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성일종 의원은 “영부인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영부인을 약한 고리로 보고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 대선 후보 선택까지 영향력

퍼스트레이디(First Lady·令夫人)는 선출직이 아니다. 그렇다고 임명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배우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역할이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부인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바로 듣고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제1 참모이자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퍼스트레이디가 대통령의 일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 또한 혐오를 일으킨다. 

지난 2006년 행정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직한 퍼스트레이디 스타일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사회봉사에 헌신하는 이미지’(48.4%)가 가장 많았고, ‘전문적인 자기 영역을 갖는 적극적인 이미지’(21.6%), ‘대통령의 정치 및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이미지’(15.4%)가 뒤를 이었다.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시각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 조용한 내조자의 역할에서 전문적인 조언자, 혹은 직접 정치에 나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에 이르기까지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바뀌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 퍼스트레이디 역할?

퍼스트레이디는 국가 최고 결정권자와 함께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가 있다. 그에 걸맞은 도덕성과 책임성, 정무적 감각, 정책 전문성까지 요구된다. 그렇다면 시대 흐름에 맞는 퍼스트레이디의 구체적 역할과 위상은 대체 무엇인가.

2007년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다. 퍼스트레이디의 공식 활동은 첫째 대통령 내외 공식 일정 일부 수행, 둘째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및 방한 외빈 접견, 셋째 청소년·여성 관련 행사 일부 참석이다. 제2부속실 업무는 ‘영부인의 일정 및 행사기획, 집행’과 ‘영부인 활동 수행 및 비서 업무’ ‘영부인 활동 대내외 네트워크 및 비서 활동’ ‘관저 생활 보좌’로 명시돼 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 역할 규정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임무·활동 범위를 담은 업무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고, 법적인 근거 또한 없다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보존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명시되거나 의무화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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