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세종시를 따라 한다니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최대 도시인 자카르타다.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인 보르네오섬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서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45년까지 40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에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직접 다녀올 정도로 국내 기업들도 관심이 많다. 

누산타라는 우리에게 '기회의 땅'인 것이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과정을 살필수록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 인도네시아는 천도(遷都) 준비 중             

흥미로운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됐고, 특히 누산타라가 세종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도 이전을 관장하는 바수키 하디물조노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균형발전이나 스마트도시 콘셉트를 한국 세종시에서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누산타라 도시 전체 면적은 세종시(465㎢)보다 5.5배 크지만, 공공기관과 대통령궁이 모여 있는 핵심 구역 면적은 66㎢로 세종시(73㎢)와 비슷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궁과 국회·대법원·중앙 부처들을 2045년까지 신수도로 옮기고, 자카르타에는 경제수도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과거 우리의 수도 이전 계획과 매우 흡사하다.                             

■ 박정희가 피살되지 않았다면             

정부는 1979년 5월 충남 연기군 장기면 일대에 임시 행정수도를 15년에 걸쳐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임시 행정수도란 통일이 될 때까지의 수도라는 의미다. 

수도권 대학 이전 계획을 포함해 어떤 제약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백지계획(白紙計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해 10월 박 전 대통령이 피살당하면서 백지계획 자체가 전면 백지화됐다. 그 뒤 전두환 정부는 1985년에 정부 기능을 대전에 분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태우 정부도 대전을 제2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998년에 정부대전청사가 개청했다.                             

■ 윤석열 정부, 행정수도 완성해야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재명….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거나 찬성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없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50km도 안 된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 등 최우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헌법기관은 후방에 있어야 유리하다. 돌이켜 보면 수도 이전은 역사적으로 세계 어디서나 기득권과의 싸움이었다.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 수도를 이전하면 부동산이나 기득권에서 손해가 커서 반대하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력이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도 진정한 출발점은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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