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교정 적절한 조치 예고
미 유리한 방향 압박 갈등 전망
인플레이션감축법 지출 즉각 중단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기로
국내 배터리 3사·현대차에 불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취임 퍼레이드 도중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발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토대로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전기차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온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자금 지출 즉각 중단 지시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도 거론해 향후 한국 산업에 적잖은 영향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보다 더한 ‘보호무역주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이라는 제목의 트럼프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해당 각서는 국무부·재무부·국방부·상무부·국토안보부 등 행정부 전반에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각서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대해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이미 한미 FTA를 재협상한 바 있다. 향후 미국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의 재협상 압박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갈등이 예고된다.

상무부에는 재무부, USTR과 함께 미국의 크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부에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점검해 환율 조작 등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 통제 제도를 재검토해 기존 통제의 구멍을 없애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대외 투자 제한 조치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했다. 각 부처에서의 검토 결과는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각서에는 관세 부과 계획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했다. 이는 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정부 부처에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중단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소용 자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진행해 온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IRA를 폐지할 경우 투자 혜택을 누리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