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직업 없어도 국가나 지자체가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 소득' 복지 실험을 진행 중이다. 특히 스위스는 이를 두고 대국민 찬반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스위스는 매월 성인에게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미성년자에게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두고 국민투표를 5일(현지시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약 찬성 결과가 나온다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스위스의 인구는 800만 명, 국민소득(2014년 기준)연 8만8천120달러(약 1억503만원)이다.
 
이 안에 따르면 기본소득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고, 수입이 없는 실업자는 통째로 받는다. 세금이 붙지 않으며 다양한 복리후생비를 대체한다.
 
투표를 앞둔 스위스에서는 '기본 소득'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기대감과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포퓰리즘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지난 5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의 64%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의회도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연간 2천80억 스위스프랑(약 250조원)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 예산을 줄이고 증세하는 것 외에는 재원 마련 방법이 없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찬성하는 단체들은 기존 복지와 생활임금 등의 조정을 거쳐 180억 스위스프랑(약 21조 7천3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기본 소득 실험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핀란드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를 지급하는 대신 기존 복지 혜택을 모두 폐지하는 복지 일원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11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에서도 실험은 진행 중이다.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은 모든 시민에게 매달 기본소득 900유로(약 12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해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나서는지 확인하려는 실험이다.
 
경제전문지 포천은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기본 소득 도입이 실패해도 부의 불평등 이슈와 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의 일자리 감소는 전 세계적 추세이므로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TV조선 영상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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