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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 2인자 김기유 ‘지시’ 고려·예가람저축銀 사기대출…144억 손실 처리

  검찰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 원대 부당 대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허위 서류와 차명계좌가 동원된 사기 대출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이번 사건의 여파로 대출금 중 144억 원을 손실로 처리하게 됐다. 31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31일 이 모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업체에 각각 100억 원과 50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하지만 태광그룹 내부 감사 결과 해당 대출은 당시 태광그룹 경영을 총괄하고 있던 김 전 의장이 이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이은우 예가람·고려저축은행 대표에게 지시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태광그룹은 김 전 의장·이 모 씨·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건은 허위 서류와 차명계좌가 동원된 사기 대출로 확인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07년경 ‘드로잉컬처’ 모임에서 이 모 씨를 처음 알게 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 비용을 대납해 주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 전 의장은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인 이 대표를 2022년 5월 고려저축은행 대표로 영입했고, 이듬해 4월부터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를 겸직하도록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모 씨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토지담보부 차용약정서’와 ‘차용증 이행합의서’를 제3자와 짜고 허위로 작성했다. 대출금 150억 원 중 100억 원은 가짜 채권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입금됐고, 이 모 씨는 9월 1일 본인 및 다른 차명 계좌로 전액 이체한 뒤 87억 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했다. 특히 대출금 중 일부가 김 전 의장 측으로 흘러간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모 씨는 대출금 중 40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했는데 이중 일부가 김 전 의장 부인의 계좌에 입금됐다. 해당 대출이 부실로 확인됨에 따라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출금 100억 원 중 94억 원을, 고려저축은행은 대출금 50억 원 전액을 손실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는 점이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8월 대출금 중 이자 납부용으로 예가람저축은행 계좌에 미인출 상태로 남아있던 6억 원을 회수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의 경우 94억 원을 손실로 반영함에 따라 8월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신뢰성 측정 지표인 지급여력비율(BIS)이 14.8%에서 13.9%로 0.9%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치(11%)를 여전히 상회한다. 연체율은 6.3%에서 6.9%로 상승했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최근 사기대출을 주도한 이 대표와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피해 원금 144억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채권 회수를 위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이 모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최근 “김 전 의장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실질적인 총책”이라며 “범죄를 직접 실행한 관련자들을 맺어주고 뒤에서 조정한 인물이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 전 의장과 그 일당들의 범행을 낱낱이 밝혀 달라”는 내용의 엄벌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사기 대출을 조기에 적발했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대출 피해에 노출시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소송과 가압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권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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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대전고속도로서 화물차 등 3대 충돌…1명 사망·2명 부상

  밤늦게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30일 오후 10시 15분께 함양군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123km 지점 서상나들목(IC) 인근에서 차량 3대가 부딪혔다. 편도 2차로를 달리던 5t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곧이어 뒤따르던 25t 트레일러가 다시 화물차를 충격했다. 화물차 운전자(60대)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승용차 운전자(40대)와 동승자(9)가 다쳐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트레일러 운전자(40대)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사고 여파로 현장 일대 약 1km 구간이 막히다가 다음 날 오전 0시 10분께 정체가 해소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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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삼락 파크골프장 36개 홀 확충하겠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 36개 홀 규모 새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파크골프협회(회장 김성호)와 부산시체육회(회장 장인화)는 30일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제11회 부산시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갈대가 바람에 따라 춤을 추는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열린 이번 대회에는 부산 16개 구·군에서 남녀 파크골프 동호인 320여 명이 출전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대회 11년 역사상 처음 현직 시장이 참가해 최근 높아진 파크골프의 위상을 반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외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장인화 회장, 김성호 회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인사말에서 “파크골프는 부산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생활스포츠다.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 36개 홀을 추가 확장하겠다. 부산 어디에서나 파크골프를 손쉽게 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파크골프는 100세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운동이다. 부산시체육회는 파크골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장근석(사상구 양지클럽), 석점순(사상구 바다클럽) 씨는 남녀부 정상에 우뚝 섰다. 장근석 씨는 남자부에서 1라운드 56타, 2라운드 55타, 합계 111타를 쳐 김정봉(북구 구포클럽) 씨와 동타를 기록했지만 백카운트 규정에 따라 D코스에서 27타-29타로 앞선 덕분에 우승을 차지했다. 전재구(남구 유엔클럽), 전봉우(북구 봉우리) 씨는 112타를 쳐 나란히 3, 4위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서는 석점순 씨가 1라운드 55타, 2라운드 57타를 쳐 합계 112타로 정상에 올랐다. 이숙희(연제구 하나클럽) 씨는 합계 114타를, 김영자(남구 금융단지클럽) 씨와 김순자(북구 굿샷클럽) 씨는 각각 합계 115타를 쳐 나란히 2~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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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자금 만들자” 여친 돈 빌려 코인 투기 30대 실형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만난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 거액을 빌려 자신의 빚을 ‘돌려막기’하거나 코인 투기에 쓴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속여 130차례에 걸쳐 1억 57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돼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가까웠으나 2022년 10월께 갈라섰다. 사귀던 중 A 씨는 “검찰 공무원을 그만두고 부동산 경매 일을 할 거다. 경매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결혼 전에 다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B 씨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 이 같은 범행은 결별한 뒤에도 약 3개월간 지속됐다. 실제 A 씨는 검찰에 재직한 적도 없었으며, 부동산 경매도 하지 않았다. B 씨에게 받은 돈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정상적인 사업이 아닌 코인투기에 사용했다. 정 부장판사는 “결혼을 약속할 정도의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기망해 상당 기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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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대형마트 배추 3000원대 판매”

  3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배추를 3000원대에 판매하기 시작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9일 기준으로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6627원이었으나 31일부터 전국 5곳 대형마트에서 포기당 배추를 3000원대에 판매할 것”이라며 “배추가격 염려는 안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배추 가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려간 것은 정부의 할인지원과 마트 자체 할인이 함께 더해졌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가 대상이다. 일단 이렇게 1주일간 포기당 3000원대에 배추를 판매하고 1주일 후 배추 가격이 내려간 부분을 감안해 가격을 다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추 소매가격은 9월 하순에 포기당 9581원이었으나 10월 29일에는 6627원으로 떨어졌다. 앞서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을 낮추고자 중국산 배추 1100t을 수입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적어 48t을 들여온 이후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다. 송 장관은 최근의 농산물 공급과 관련해 “농산물 수급을 두고 농식품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질타는 억울했다”며 “손을 놓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보호 무역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공화당 집권 때 관세 인상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검역 이슈도 클 것이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라면 등 수요가 있는데 (한국산 제품 수입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며 “열심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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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사다리차 바구니에 불… 화상 입고 뛰어내려 2명 부상

  부산에서 3층 높이에 있던 사다리차 바구니에 불이 나 작업자 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3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 26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사다리차 바구니에서 불이 났다. 불은 6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가 3층 높이에서 건물 외벽에 방수 작업을 하던 중 시작됐다. B 씨가 외벽에 튀어나온 쇠붙이를 그라인더로 제거하다 불티가 튀었고, 방수 페인트 보관 용기로 옮겨붙어 불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화재로 60대 남성 A 씨가 등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B 씨는 불을 피해 바구니에서 뛰어내려 발뒤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바구니 불은 이날 오전 6시 33분 완전히 진화됐지만, 건물 간판 등 사다리차 주변으로 불이 옮겨붙기도 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불에 타면서 소방 추산 286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생겼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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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미분양주택 한달만에 781호 감소…준공후미분양도 줄어

  부산 미분양주택이 한달 만에 781호가 줄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미분양주택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38호 줄어들었다. 국토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은 9월 기준 6만 6776호로, 한달 만에 774호가 줄었다. 시도별로는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었다. 부산의 경우 8월 5652호에서 9월 4871호로, 781호가 감소했다. 그러나 울산은 2406호→2416호로 10호가 증가했고 경남은 4996호→5507호로 511호가 늘어났다. 또 전국적으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만 7262가구로 한 달 새 801가구가 증가했다. 부산은 1573호→1535호로 38호가 감소했다. 반면 울산은 679호에서 1074호로 한달만에 미분양주택이 395호가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처럼 부산이 미분양주택은 줄었지만 주택거래 자체는 부진하다. 9월 부산 주택(모든 주택유형 포함) 매매거래량은 2741호에 불과해 한달 전보다 13.0% 줄었고 지난해 9월보다도 5.3% 감소했다. 9월 들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부산은 하락세가 더 깊어졌는데 이처럼 주택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줄어든 것이다. 한편 올들어 부산의 주택 준공실적은 1~9월 2만 5603호로, 지난해 동기보다 45.6% 늘어났다. 준공된 주택은 매우 많은 수준이었다. 올들어 부산의 주택 준공실적은 서울(2만 5062호)과 엇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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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윤 대통령 4대 개혁에 '고삐'

  내달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 “4대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개혁 동력을 얻게 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왜 자꾸 회의만 하느냐. 성과를 내라’고 재차 말씀하셨다”며 “예를 들어 근로시간 유연제처럼 근로 형태 바꾸는 문제나 정년 연장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령 개정으로 손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자꾸 논의만 하느냐’고 하셨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29일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며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을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늘봄학교의 2학년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학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체계(RISE)의 전국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의 조속한 발의를 지시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논의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이 이처럼 4대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 속도전을 주문한 것은 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한 반전 카드가 마땅치 않고, 정책 성과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30일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SMR(소형모듈원전)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 운영, 수출,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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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앞두고 보수·중도 접촉면 넓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보수진영의 ‘원로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났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 이상돈 전 의원에 이은 보수 인사와의 회동이다. 민주당이 강경 장외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계속되는 이 대표의 ‘중도 공략’에 대해선 ‘대권’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윤 전 장관을 만나 여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면서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얘기를 해야 한다. 길이 없어보여도 얘기하다보면 길이 생기고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도 “우리 여야는 이상하게 적대적 관계가 돼버려서 그나마 작은 나라가 분열돼서 역량을 모으질 못하니까 정말 딱하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경제 간담회를 열었다. 다음 달 4일엔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에 참석하고 같은 달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여야가 국회에서 정면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가 보수 인사들을 만나고 기업 친화적 행보를 하는 데 대해선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고 이 대표는 ‘소통’을 강조해 상대적으로 중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중도층을 공략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우클릭이 실제 중도층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회동이나 간담회 등의 ‘이벤트’ 이후 민주당 정책 노선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때문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개편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비명(비이재명) 횡사’ 논란으로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비명계 대표인사인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회동 이후에도 비명횡사는 계속됐고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라며 공천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윤 전 장관 등 보수 인사와의 회동에 대해서도 11월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앞두고 ‘대권 주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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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전쟁’ 끝낸 여야 이번 주부터 ‘예산 전쟁’ 돌입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가 이번 주부터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 예산은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 차가 확연하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고 예산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산안 자동부의는 2012년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으로,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전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토록 돼 있다. 민주당은 자동부의 제도가 생긴 이후 예산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김이 지나치게 세지고, 야당의 심사권이 무력화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번 예산안 심사 기조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 필수 예산만 증액해 ‘가성비 높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10조 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찾아내 과감하게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민주당은 마음 건강 지원사업 예산 7900억 원을 김 여사 예산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 전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도 ‘삭감 1순위’ 예산이다. 반대로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은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래 산업과 관련한 공약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나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이 첨예한 데다, ‘김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 다음 달 예정된 정치적 이벤트와 맞물리면서 이번 예산안 처리는 벌써부터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일단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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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식 “대학 자율성 강화해 대전환 시대 대비해야”…고등교육법 전면개정안 발의

  대학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 자율적으로 학제와 교육 과정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998년 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면적인 개정 시도다. 특히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대식·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30명이 초당적 협력을 위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기존 고등교육법은 지금까지 50여 차례 부분 개정됐으나 급변하는 사회 요구와 교육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개정안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지역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교육부 장관의 감독 권한을 제한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사 운영을 자율화하고 대학이 사회 변화에 맞춰 자체적으로 학사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우선, 그 동안 대교협 등 대학 현장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최우선 개정과제로 제기해온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손질했다. 나아가 대학 자율의 핵심인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률상 공통규정(학년도, 수업연한, 휴학, 학점당 이수시간, 학교밖 수업 등) 외에는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학사운영 공통기준 등은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조율해 대학과 학교협의체가 사회변화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 새롭게 창출되는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전문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인가를 폐지하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돼 있는 대학원은 학·석·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석·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과정이 통합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외에 전문학사과정과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등을 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국가나 지자체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 심의를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근거를 신설했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통된 뜻이 모인 결과”라며 “대학들이 미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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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상승세 BNK, 주주환원 늘려 기업 가치 높인다

  BNK금융그룹이 이자 이익 증가 속에 3분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다. BNK는 호실적 속에 부울경 지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주주환원을 핵심으로 하는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BNK금융지주는 30일 실적 공시에서 올해 3분기 그룹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이 2128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의 순이익은 13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68억 원과 비교해 5.06% 증가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779억 원)보다 11.01% 오른 86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3분기까지 올해 누적 순이익은 7051억 원으로 지난해 6645억과 비교해 6.1% 증가했다. 하지만 BNK금융지주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2685억 원에서 2415억 원으로 10.1% 줄었다. 부산은행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1571억 원에서 1398억 원으로 11% 줄었다. 영업이익 감소에는 충당금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BNK금융그룹은 3분기에만 2036억 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는데, 부산은행은 이중 794억 원을 적립했다. 충당금은 부실자산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 경기 불황에 따른 부실 증가로 BNK금융그룹 전체의 연체율은 0.98%까지 치솟았다. 비은행부문은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늘었음에도 부실자산이 늘어 지난해와 비교해 99억 원이 감소한 124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BNK투자증권의 순이익이 122억 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캐피탈(16억 원), 저축은행(17억 원), 자산운용(9억 원) 등 모두 순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다.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BNK는 지역 기업 중 처음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2분기 실적 발표 때 3분기 중 밸류업 공시 예고에 따라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밸류업 공시에서 BNK는 주당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보통주자본비율 12.5% 달성 청사진을 밝혔다. 또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정례화를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주환원율 50%는 자산규모가 큰 시중은행의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BNK의 주주환원율은 28.2%이고 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중 하나인 보통주자본비율은 3분기 기준 12.31%다. 권재중 BNK금융그룹 CFO는 “수익성 핵심목표를 자기자본이익률(ROE) 10%로 수립하고 자본 효율성 제고와 그룹의 펀더멘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최대화해 2027년까지 50%이상의 주주환원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BNK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으로 장중 9050원까지 하락했으나 이날 오후 2시 장중 밸류업 공시가 시장의 기대치 이상으로 발표되면서 9450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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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늘어 이자이익 큰 폭 상승… 5대 금융사 3분기 순이익 ‘역대급’

  국내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들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했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 시장금리가 떨어졌지만, 대출 규모가 커지며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손쉬운 ‘이자장사’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6조 580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증가한 규모다. 먼저 리딩뱅크를 두고 다투는 KB금융와 신한금융의 경우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모두 설립 이래 최대 기록을 세웠다. KB금융의 1~3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 3953억 원, 신한금융은 같은 기간 3조 9856억 원을 기록했다. 하나금융은 3조 2254억 원, 우리금융은 2조 6591억 원, 농협금융은 2조 3151억 원을 기록했다.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은 3분기 누적 순이익 기준 역대 최대치며 우리금융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나타냈다. 주요 금융지주의 호실적은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환경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풀이된다. 금리 하락기에는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불어나며 이자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 하반기 들어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은행들이 대출에 가산금리를 붙이며 이자 수익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금융지주들은 역대급 실적에도 ‘표정 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금리 인하기에도 서민 등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등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비판의 목소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제9회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최근 은행 이자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말 “은행들이 여러 노력을 해온 것은 알지만 과연 반도체나 자동차 만큼 다양한 혁신을 했기에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 것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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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인 가족 김장 비용 42만~52만 원

  배추와 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김장 비용이 작년보다 약 20% 더 든다는 조사자료가 나왔다. 다만 김장 시기를 11월 중순 이후로 늦추면 배추가격이 하락해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협회는 29일 기준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 15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김장 비용이 41만 9130원으로, 1년 전보다 19.6% 올랐다고 30일 밝혔다.물가협회 관계자는 “주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60% 이상 오르면서 전체 비용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조사 당시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705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61.1% 높았다. 무와 미나리 소매가격도 1년 전보다 각각 65.9%, 94.5% 올랐다. 반면 양념채소류인 대파와 생강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29.9%, 21.9% 떨어졌고 고춧가루 가격은 7.0% 내렸다. 이들 품목은 현재 공급이 안정적이다.또 대형마트에서 김장 재료를 살 경우 4인 가족 기준 52만 1440원으로,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보다 10만 원 가량 비쌌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정부의 할인 지원은 반영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배추·무 가격이 오르자 정부 할인지원을 통해 배추·무 가격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대책이 김장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앞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물가협회는 최근 배추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앞으로 김장비용은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일 물가협회 생활물가팀 과장은 “배추 가격이 여전히 높지만 가을배추 출하 확대로 김장철 수급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음 달 중순 이후로는 부담이 다소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가을 배추 재배면적이 5년 만에 가장 작았고 가을 무 재배면적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가을 배추 재배면적은 1만 2998ha로 작년보다 1.2% 감소했다. 이는 2019년(1만 968ha)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가을 무 재배면적은 5003ha로, 작년보다 19.4% 감소했다. 이 통계청은 배추와 무를 심기 시작할 때 폭염과 폭우가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농식품부는 “김장수요가 3.2% 줄었고 10월 들어 배추 작황이 좋아 김장배추 공급은 문제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배추 소매가격은 9월 하순에 포기당 9581원이었으나 10월 29일에는 6627원으로 떨어졌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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