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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도 급락… 거세지는 '김범석 역풍'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5% 넘게 급락했다. 사고의 파장이 미 증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 급락을 부추겼다. 쿠팡의 허술한 관리체계뿐 아니라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 법인이면서 사업은 한국에서 하는 기형적인 운영구조와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전 거래일 대비 5.36% 내린 26.65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번 급락은 개인정보 유출 공개 후 첫 거래일에 이뤄진 것으로, 장 중 한때 7% 이상으로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창업자인 김범석(사진)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 이민자로 ‘검은 머리 미국인’인 김 의장은 의결권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참석을 피하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에서도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피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보유 중인 쿠팡 주식을 처분하며 무려 4846억 원을 현금화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그동안 가파른 성장과 달리 내부 조직은 미성숙한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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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문자·스미싱… 2차 유출 피해 '비상'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5개월 전부터 시작된 만큼 이미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 에서는 인터넷 주소(URL)이 포함된 피싱 문자를 받거나 쿠팡에 가입한 이메일이 해외에서 이상 접속했다는 경험담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산 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 모(43) 씨는 “한 달 전 쿠팡 회원에 가입한 이메일 계정이 해외에서 접속됐다는 메세지를 받아 긴급히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며 “당시에는 원인을 알기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쿠팡을 통해 유출됐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번 유출 정보는 배송 사칭 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가족 사칭이나 금융 앱을 흉내 낸 환불 사기, 우체국과 택배사 배송 안내로 위장한 문자 등이 대표적이다. 주소와 전화번호, 구매 이력까지 갖춰지면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주문하신 상품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에도 악용되면서 범죄의 정교화가 우려된다. 모르는 번호로 온 환불·배송 오류 안내는 일단 의심하고, 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 결제 정보 입력은 피해야 한다. 카카오톡으로 가족을 사칭해 금전 요구가 들어올 때도 본인에게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쿠팡 공식 공지나 앱 내 메시지를 제외한 외부 연락은 고객센터를 통해 재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구매 정보가 포함되면 사칭 전화 성공률이 월등히 높아진다”며 “설령 상대가 정확한 제품명을 말하더라도 무조건 상담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역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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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쿠팡' 겨냥 "징벌적 손배제 현실화해야"

  쿠팡에서 3400만 건에 가까운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5개월간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여야 의원은 일제히 김범석 쿠팡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쿠팡을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쿠팡이) 이 정도인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1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에서 벌어진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거듭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거듭 지적하면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 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도 여야는 김 의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쿠팡을 거세게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김 의장은 지금 어디있냐”며 “어째서 김 의장의 입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박 대표는 대규모 정보 유출의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과 관련해 “인증 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고 말했다. 피의자 규모에 대해서는 “단수나 복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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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역 현안이 중도표 가른다 [부산시장 선거 민심 점검]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최대 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PK) 표심을 뒤흔들 정치권의 공약 경쟁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중도층이 승패를 가를 핵심으로 거론되는 만큼 이들에 소구력 있는 지역 주요 현안을 〈부산일보〉가 짚어봤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달 하순 해수부 임시 청사 개청식까지 진행되는 만큼 여당의 계속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선거가 6개월이나 남아 있어 민주당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도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을 찾아 공개했던 국내 최대 해운사 HMM 부산 이전이 대표적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 1월 둘째 주 HMM의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내부의 반발은 연일 고조되고 있다. 암초에 부딪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전과 관련한 절차가 난항을 거듭하면 오히려 여당이 공약 불이행 프레임으로 야당에 되치기 당할 수 있다. 또한 한 차례 부산 여야가 맞붙었던 동남권투자공사도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될 경우 정쟁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했던 동남권투자은행은, 투자공사로 한 차례 후퇴한 데 이어 이제는 산업은행의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하위 자회사로 위상이 격하된 상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 삼아 맹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다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카드를 꺼내 들며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향후 총선, 대선에서도 승리를 거둬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돌연 정부가 부지 조성 공사를 애초 84개월(7년)에서 106개월(8년 8개월)로 연장해 연내 재입찰에 들어가는 가덕신공항은 PK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안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의 공기 연장 결정을 두고 지역 민심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상태인데, 이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부울경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이러한 주요 현안들의 차질 없는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부울경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는 주요 사안이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양극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집토끼보다는 결국 산토끼를 누가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결국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것은 공약이고 정책이다. 부울경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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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이달 중 마무리 [계엄 1년]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약 6개월간 이어 온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의 선고가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 공소 유지에 집중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조 특검팀은 세 차례 기한 연장 끝에 오는 14일 수사를 마친다. 특검팀은 출범 후 비상계엄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을 연장했고, 지난 7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계엄 이후 후속 조치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기도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후 각종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드론을 북한에 보낸 정황을 밝혀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특검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그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특검팀 수사의 대장정이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행한 명확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건 한계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택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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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계엄’ 맞선 부산 시민사회, 1주년 맞아 ‘응원봉 행렬’ 재현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에 맞서 ‘응원봉’을 들었던 부산 시민사회가 다양한 행사로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한다. 이들은 1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 내란 세력 청산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부산행동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오는 4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옛 NC백화점 앞(동천로92)에서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서 내란 가담·동조 세력을 단죄해야 내란 청산이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는 당시 집회 영상 상영과 내란 세력에 대한 시민 규탄 발언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현장에서 새로운 집회 문화의 상징이 된 응원봉 행렬이 이날 재현될 전망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약 2000명이다. 시민단체 부산촛불행동도 3일 오후 7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12·3 내란 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 부산촛불콘서트’를 개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부산행동 관계자는 “내란 집단이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기에, 마냥 기념만 하고 있을 순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1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리며 강력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의에 항거했던 부산 시민들을 기록한 전시회도 열린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3일부터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12.3 불법계엄 저지 1년 시민 헌정 아카이브전’을 개최한다. 전시회는 계엄과 시민 저항 타임라인, 시위 물품 아카이빙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회는 내년 4월 4일까지 123일간 이어진다. 민주공원 이동일 관장은 “민주 부산의 후예로서 당당하게 일어선 부산 시민 여러분께 이 전시를 바친다”라고 전했다. 서울에서도 대규모 계엄 저지 기념 집회가 열린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3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개최한다. 이 행사엔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한다. 한편 계엄에 동조하는 단체도 맞불 성격의 집회를 연다. 계엄옹호단체인 프리즘은 3일 오후 7시 30분 서면 하트조형물 거리에서 ‘12·3 합법 계엄 1주년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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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민주당, 엑스포 유치 실패 검증특위 출범…시정 책임론 부각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일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검증 조사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론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엑스포 특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부산시가 발간한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백서’를 두고 “전략과 실패 원인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전체의 3분의 2가 사진·보도자료 위주로 채워진 경과보고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부산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참패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며 “특위는 부산시가 답하지 않는, 시민들과 언론,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의혹 및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최형욱 서동구 지역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부산시의회 전원석·반선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변호사·청년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그외 관광, 도시공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전문가와 대학교수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해 백서를 평가하고 분야별로 조언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국회 통일외교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위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부산시가 최근 펴낸 백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위는 향후 △백서에 대한 분야별 평가와 분석 작업 △시민사회 단체와 연석회의 △국회 상임위와 정부 부처 자료 요청 및 합동 토론회 등도 예고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의 특위 출범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정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엑스포는 부산시당에서 TF를 구성한 뒤 중앙당도 필요하다면 의원들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박형준 부산시장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2030세계박람회 유치 백서를 공개하면서 2040월드엑스포 재도전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백서는 총 309쪽으로, 유치 기획 및 추진 경과, 조직체계,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식 절차 이행, 유치 교섭 및 홍보 활동, 총평 및 시사점 등으로 구성됐다. 참패 원인을 진단하는 항목인 ‘총평, 시사점’은 18페이지 정도, 예산 설명은 2페이지에 불과했다. 이에 2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119 대 29로 참패한 사실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부실’ 백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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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논란 속 해수부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다만 핵심 내용인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명시 내용이 누락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 특별법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다만 해수부 이전 특별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혔던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내용은 빠졌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해수부 부산시대’를 여는 만큼, 지역에선 해양산업 집적화와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처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요구해 왔다. 현재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 기능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국제물류 기능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돼 있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물류·에너지 기능을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이다. 다만 신속한 해수부 이전을 명분으로 이같은 내용들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 100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이외에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지를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 조달계획과 주택 이용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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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부산김해경전철 재정 지원금 국비 투입 절실"

  경남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에 투입되는 과도한 재정 지원금 부담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일 김해시에 따르면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 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부산김해경전철 재정 지원금에 국비 투입을 건의했다. 국토부도 부산시, 김해시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 체결자인 만큼 비용 분담 의무가 있다는 게 김해시의 주장이다. 김해시는 앞으로 2041년까지 두 도시가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지원금 1조 1705억 원을 국토부도 같이 분담하자고 요청했다. 경전철은 개통 이후 14년간 김해시와 부산시가 재정 지원금 8219억 원을 분담해 왔다. 양 도시의 분담 비율은 김해시가 63.19%, 부산시가 36.81%이다. 지금까지 김해시가 경전철에 투입한 비용만 5191억 원이다. 김해시와 홍 시장은 지난 2002년 10월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협약안이 기본계획과 다르게 변경, 체결돼 지자체 부담이 과도해진 점을 근거로 내밀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서 사업 시행과 운영 수입 보조 주체가 정부에서 각각 정부·지자체, 지자체로 바뀌었다”며 “대신 운영비 적자가 누적되거나 운영비 보조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 준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김해시는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데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투입한 민간 차입금·이자 7051억 원, 미지급 건설 보조금 388억 원, 정부의 수요 과다 예측으로 생긴 미지급금·이자 1287억 원, 법령 개정에 따라 발생한 추가 사업비 696억 원을 정부 책임 사례로 들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차입금을 보전하는 경전철 운임 수입을 높이기 위해 추정 수요를 2024년 기준 30만 6000명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 당시 정부 추정치의 15% 수준인 4만 5000여 명에 그쳤다. 홍 시장은 “이 사업 실시협약체결자에는 정부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이 없어 지자체 재정이 악화한 만큼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해 국비 지원을 끌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국토부와의 면담 이후 오는 9일에는 김해를 찾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한 번 더 국비 지원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부산 사상역~김해시 가야대역 사이 23.8km 구간, 21개 정거장을 오간다. 경전철 개통 사업에 민자 8320억 원, 국비 1898억 원, 부산시·김해시 시비 각각 949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2116억 원이 투입됐다. 이경민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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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남강댐 월류 방지 대책 수립해야"

  속보=경남서부 지역의 젖줄인 진주 남강댐이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월류 위기(부산일보 2025년 7월 22일 자 4면 보도)를 겨우 넘긴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조현신(진주3) 의원이 남강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상류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한 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남강댐 홍수 조절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남강댐은 전국 24개 대형 댐 가운데 유일하게 인공 방류구가 구축된 탓에 하류 쪽에 수해 우려가 있다. 남강댐이 가진 구조적 한계도 문제다. 댐이 담고 있는 진양호의 유역면적은 2285㎢로, 국내 최대 규모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2703㎢에 근접하다. 하지만 남강댐 저수용량은 3.09㎥로, 소양강댐 29억㎥ 대비 1/10에 불과하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에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극한호우 당시 남강댐은 최대량을 방류했음에도 계획홍수위 46m에 겨우 30cm 모자란 상태에서 비가 멈추면서 대규모 침수 피해를 면했다. 남강댐 바로 아래는 5만 명이 넘는 진주 시민이 살고 있다. 여기에 물이 함안군과 의령군까지 흘러간다고 보면 대피 인원은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조 의원은 “까딱하면 진주 시내 강변 쪽 아파트는 물론 가좌천과 영천강에서 백워터 현상으로 남강 상류 지역까지 침수될 뻔했다. 기후대응댐 건설을 위한 TF 구성 등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도 용역 추진 등 대응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남강댐의 문제점을 스크린하고 주민과 단체장 의견을 수렴하겠다. 남강댐의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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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지원할 법률 없어… 해저 개발 시설 추진 때 종종 당혹 [71%의 신세계, 해저시대로]

  2022년 시작한 ‘해양 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은 해저 30m 지점에 모듈형 수중 구조물을 설치하는 국가사업이다. 연구원들이 30일 정도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로, 기술적 어려움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해저 개발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어 난감한 상황들이 종종 연출됐다. 아직 국내엔 해저 공간 이용, 정주 및 인프라 전반을 포괄하는 전용 법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해저 공간이나 바닷속 인공물에 대해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 해상 선박이나 육상 건축물은 각각의 안전과 관리 규정이 있지만, 해저 정주 공간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다.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보니 관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결국 해당 프로젝트는 건축법, 공유수면법,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여러 관련 법들을 검토해 최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단계마다 사업 주체들이 자체적으로 법적 검토, 관리 기준 설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법이 마련되고 정비되지 않으면, 향후 비슷한 해저 설비를 추진할 때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관련 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자주 나온다. 국제해저기구(ISA)는 광범위한 심해광물탐사 환경영향평가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해저광물자원법’ 등 국내 관련 법에도 환경조사 등이 언급돼 있다. 하지만 기준이나 범위 등의 구체성이 떨어져, ISA나 선진국보다 취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저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방향성을 잡아줄 법률이 없다는 거다. 2018년 해수부는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심해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해저광물자원법이 기능적인 측면에 집중한다면, 심해저법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해저 개발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심해자원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지원근거·지도감독·환경 의무 등을 한 법에 모아, 해저 개발 상업화를 대비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고, 2020년 심해저법은 자동 폐기됐다. 현재 해수부는 심해저법을 보강해 다시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해수부는 탐사부터 상업화까지 전체 과정을 정부 관리에 넣어 체계화하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저활동기본계획을 법제화해, 해저 개발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강된 심해저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해저 시대 준비도 함께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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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바닥에 정체 모를 물이… 남구청 “교체도 원인 규명도 불가”

  부산 남구국민체육센터의 체육관 마루 바닥이 1년 넘게 물에 침수돼 안전사고 우려가 나온다. 남구청은 정확한 누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데다, 시간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보수 계획도 세우지 않아 사실상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부산남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1층 체육관 일부 마루 바닥 아래 구역에는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부산일보＞ 취재진이 체육관 마루 바닥 아래를 확인한 결과 일부 구역에는 찰랑거릴 정도의 물이 들어차 있었다. 마루를 들어 올리자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기도 했다. 시설공단은 체육관 바닥에 총 21개 구멍을 뚫어 침수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구멍을 내지 않은 부분은 침수 여부와 부패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물에 장기간 노출되면 나무 소재인 마루판과 마루판 지지목은 부패할 우려가 높아진다. 체육관에서는 평일에는 배드민턴 수업이 주말에는 대관이 진행 중이다. 대관 행사는 어린이집 운동회나 각종 체육 협회가 진행하는 스포츠 대회 등이다. 지난 10월에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경기가 열리기도 했다. 현재 체육관 바닥은 집수정을 이용한 배수와 점검 구멍에 펌프를 넣어 물리적으로 물을 빼내는 작업을 병행하며 관리 중이다. 그러나 바닥 침수가 발견된 지 약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여전히 일부 구간에 물이 고여 있는 실정이다. 시설공단이 체육관 바닥 침수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2024년 12월이다. 당시 체육관 마루는 장기간 습기를 머금으면서 팽창했고 일부 바닥이 솟아오르기에 이르렀다. 마루를 뜯어 보니 아래에 물이 잔뜩 고여 있었고, 그제야 누수가 지속돼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설공단은 지난 2월 바닥에 점검 구멍을 뚫고, 일부 마루를 철거·재시공했다. 구멍을 통해 배수 작업도 진행했는데, 당시 구멍 4개에서는 하루 1000L가 넘는 물을 배수하기도 했다. 남구청은 지난 3월 전문가와 합동 점검 끝에 체육관 인근에 집수정 4개를 설치하고 물을 배수하기로 했다. 시설공단과 남구청은 긴급 배수에 나섰지만 정확한 누수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체육관 전체 마루 바닥을 철거하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탓이다. 고인 물의 정체도 지하수로 추정될 뿐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누수가 시작된 시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장기간 침수가 이어지자 남구청 대응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 남구의회 김근우 의원은 “물 고임이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후속 조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며 “미봉책은 추가 예산 투입과 재하자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현재로서 전체 마루 바닥 교체 공사나 정확한 원인 규명 계획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약 5억 원으로 만만치 않고, 작업을 위해 약 6개월간 체육관을 휴관해야 하는 것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남구청 관광체육과 관계자는 “센터를 건설한 시공사가 부도난 탓에 하자 보수를 맡아야 하는 업체가 사라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센터가 준공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보수 예산을 5억이나 투입하기는 어렵고, 아직은 안전사고 위험도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공사를 위해 6개월 휴관하면 주민 불편과 민원도 우려돼 체육관 전체 보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남구청의 미온적 대응에 시설공단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바닥 침수가 지속되면 향후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시설공단은 센터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남구청이 보수 공사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전면 보수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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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구 스포츠센터 돌발 폐쇄… 피해 회원만 500명 이상 추정

  부산의 한 스포츠 센터가 별도 공지 없이 하루 아침에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스포츠 센터의 회원 수백 명은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2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북구 화명동 A스포츠 센터에 대한 다수의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들은 A스포츠 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에 다니는 회원들로 센터가 아무런 예고 없이 폐업해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중이다. A스포츠 센터는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사용하는 사설 스포츠 센터다. 헬스장과 실내 골프장, 수영장 등 여러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다 이 일대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곳으로, 등록된 회원들만 1000여 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스포츠 센터는 지난달 29일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한 후 지난달 30일부터 센터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했다. 대표 번호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A스포츠 센터는 1년 전부터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관리비 체납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폐쇄 3개월 전부터 체납된 관리비만 5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물 관리소에서는 관리비 체납 등을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센터 단전까지 예고한 상태였다. A스포츠 센터 헬스장을 다니던 김상연(65) 씨는 “내년 3개월까지 헬스장 이용권을 결제한 상황인데, 환불도 받기 어려워졌다”며 “경찰이 시설 내부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십만 원가량의 강습 비용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수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시설 강사와 지난 3월 지하 1층 시설 철거 이후 공사비 1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는 업체도 나타나며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이뤄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피해 시민들은 경찰 고소 외에도 부산시와 북구청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단체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3일 오후 7시에는 A스포츠 센터 앞에서 법적 소송 대응 모임을 개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여러 건 고소장, 진정서가 접수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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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아침 영하권... 한낮에도 5도 ‘추위’

  부산·울산·경남은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경남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2일 부산지방기상청은 3~4일 부울경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들겠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1도, 울산 -2도, 경남 -5~0도로 예상된다. 이는 2일 최저기온보다 2~8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경남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등 서부 내륙 지역은 3일 낮부터 저녁까지 가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이다. 밤 사이 복사 냉각이 더해지면서 4일에는 아침 기온이 1~3도 가량 더 떨어지겠다. 4일 최저기온은 부산 -3도, 울산 -4도, 경남 -7~2도로 예보됐다. 이틀간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부울경은 한낮 2~7도까지, 다음날에는 6~8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15m/s 수준으로 강하게 불 전망이라,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춥겠다. 금요일인 5일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주말은 다시 평년을 웃도는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부산과 울산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겠다. 강풍에 예상되는 만큼 화재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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